잘못된 정보입니다.
제3자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 홈피 등 블로그,
그리고 게시판 등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이번 판례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공간 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잘못된 정보가 나온 것이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판결요지는 "이 사건 검색청취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계정에 있는 음악파일을 검색해 자유롭게 음악을 청취케 하는 것으로,
자신의 계정에 음악파일을 저장해 놓은 이용자는
이 검색청취서비스를 통해 저장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저작권법상 전송권을 침해한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더이상 확대재생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관련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2004카합3965사건이며,
관련판결은 법률신문 사이트 판결문 참조
법률신문사 판례집 클릭x-text/html; charset=iso-8859-1" loop="-1">
☞1. 국내음악은 여기 클릭☜
☞2.국외음악은 여기 클릭☜
*사용법*
1)국내음악이면 국내음악을
국외음악이면 국외음악을 클릭 하시고
2)노래나 음악 제목을 작품란에 써넣은후..... 절대 띄어쓰기 하지마세요.
3)검색을 치시면 아래에 창이 뜹니다.
4)그 목록에 .....그가수 이름이 실려있으면 무조건 저촉되는것
~~~~절대 올리지 마세요~~~ 5)반드시 검색 결과 가수이름이 안뜨는 것만 올리세요.
6)팝송및 클레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작권 가수 명단입니다*
간미연,강산에,강수지,강은철,강타,
거북이,구창모,길은정,김건모.김광석
김경호,김동욱,김민종,김범수,김성환,
김세환,김수철,김연숙,
김용임(사랑의밧줄 / 의사선생님)
김장훈,김정구,김정호, 김종국,김종서,김종환
김태연,김혜연.김현정,김현철,
나훈아,남진,남인수,노고지리,노영심
노사연
동물원, 뚜띠
룰라, 린.
마야, 문주란, 문희옥
박건, 박기연,박상민, 박완규,박인희
박지윤,박진석, 박현빈,방주연,변진섭
배일호,백영규,백지영,봄,여름,가을,겨울
보아, 부활, 빅마마
산울림,서문탁,서영은,서유석,설운도
성시경,소찬휘,송대관,송창식,신승훈
신중현,신해철, 신효범,신화,신형원
심수봉,싸이,심연옥
안재욱,안치환,양파,양현경,양혜승
양희은,엄정화,여행스케치,오은주
유리상자,유승준, 유심초,유채하
윤수일,윤시내, 윤종신,윤희상
은희, 왁스,이광조,이기찬,이무송
이문세,이미자,이루,이효리,임재범
이상은,이선희,이소라,이수영,이승철
이승환,이은하,이장희,이정옥,이정현
임주리,임창정,임현정,
자두,자우림,장나라,장윤정,장은숙
장혜리,전미경,전영록,정수라,정희라
정태춘,조관우,조성모,조영남,조용필.조PD
조항조, 주현미, 진미령
최성수,최유나,최진희 ,최희준,추가열
춘자, 채림
태진아,테이,터보
쿨, 캔, 키보이스
패티김, 페이지
하남석,하춘화,한헤진, 함중아,해바라기,현숙
현인,현철,
헤은이.홍경민, 휘성
015B
SG위너비
※한곡만 해당하는 가수-노래
배호-누가울어
심연옥-아내의노래
황금심-알뜰한당신
이용-잊혀진 계절
